[경제뉴스 스크랩] ‘망사용료 분쟁’ 넷플릭스 1심 패소 / 금리인상 예고 파장(부동산 시장, 가계 및 기업 부채부담)

[경제뉴스 스크랩] ‘망사용료 분쟁’ 넷플릭스 1심 패소 / 금리인상 예고 파장(부동산 시장, 가계 및 기업 부채부담)

기사출처: 매일경제신문

---

[통신망 사용료 분쟁 – 넷플릭스 vs. SK브로드밴드]

 

 

기사1. 넷플릭스에 ‘망사용료’ 받을 길 열렸다

법원, 통신망 대가 분쟁 SK 손들어줘…“지급방식은 협의”

국내 통신업계, 구글·디즈니플러스와 협상 때 유리한 고지

[요약]

-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해외 사업자가 ‘국내 망 이용 대가를 내야 하는지’를 따졌던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소송) 1심을 원고 패소로 판결

- 재판부는 망 사용에 따른 채무를 인정하되, 대가 지급 방식 등은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 결정할 문제라고 판단

-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의 고화질 영화나 드라마에서 유발하는 트래픽 부담이 크기 때문에 상응하는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

- 트래픽이 늘어나면 통신사는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 투자를 해야 하고, 이러한 이유로 아마존이나 네이버, 카카오 같은 사업자들이 국내 통신사업자에게 ‘이용 대가’를 지불함

- 넷플릭스는 이미 미국에서 통신사(ISP 파트너사)에 캐시서버(오픈커넥트) 유지를 위한 대가를 지불했고, 국내에도 캐시서버를 지어서 지원할 테니 나머지 이용자들을 위한 투자는 국내 통신사업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

- 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나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과 한국 진출을 앞두고 있는 디즈니플러스에도 망 이용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줌

- 넷플릭스 측은 이날 “전 세계 어느 법원이나 정부 기관도 콘텐츠사업자로 하여금 통신사에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하도록 강제한 예가 없다”며 반박

 

기사2. 넷플릭스 망사용료 최소 수백억 예상…무임승차 제동 걸렸다

망사용료 분쟁’ 넷플릭스 1심 패소…향후 파장은

넷플릭스보다 트래픽 적은

네이버도 年700억 사용료 내

"역차별 해소" 업계 일단 환영

 

하루이용자 174만명 넷플릭스

요금 올려 비용 떠넘길 우려

 

디즈니플러스·아마존프라임

한국 진출 앞두고 계산 분주

[요약]
- 재판부는 25일 망 이용 대가 소송 1심에서 넷플릭스에 패소 결정을 하면서도,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끼리 합의할 사항이지, 법원에 호소할 쟁점은 아니라고 주장
- 넷플릭스를 비롯한 해외 콘텐츠 사업자(CP)와 SK브로드밴드를 비롯한 ISP 업계 양측 갈등의 핵심 쟁점은 ‘망 이용 대가’를 무엇으로 정의하느냐임
- SK브로드밴드 주장: 국내 넷플릭스 가입자가 폭증하면서 데이터 전송량(트래픽)이 급증했고, 통신망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추가 비용을 내야 함
- 넷플릭스 주장: 망 품질 관리 의무는 ISP에게 있는 만큼 CP인 우리가 망 이용 대가를 낼 이유가 없음(유튜브를 서비스하는 구글과 국내 이용자 1432만명을 확보한 페이스북도 마찬가지)
- 그러나 넷플릭스도 다른 나라에서 망 이용 대가 명목은 아니지만 통신사업자에게 수익 일부를 배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음
- 국내 콘텐츠 사업 업계를 살펴보면, 네이버는 2016년 기준 망 이용 대가 734억원, 카카오는 300억원, 아프리카TV는 150억원 수준의 망 이용 대가를 통신사 측에 낸 것으로 추정되나, 구글 유튜브와 넷플릭스는 국내에서 ‘캐시서버 비용’ 명목으로 수억 원 수준만 부담하는 실정
- 넷플릭스는 망 이용 대가가 아니더라도 국내외 여러 사업자(LG유플러스 및 KT)와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맺은 바 있음
- 이번 판결은 각국 정부가 IT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한국도 지난해부터 관련 규정을 강화해온 흐름과도 유사함
- 과기정통부는 2020년 이른바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2021년부터 직전 연도 10~12월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소통량의 1% 이상인 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올해 대상 사업자는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 넷플릭스는 특정 서비스에 망 이용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콘텐츠 차별을 금지하는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해왔고, 이에 대해 ISP 업계는 "예를 들면 차량 1만대를 운행하는 사업자와 1대를 모는 사람이 똑같은 교통분담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나 마찬가지"라고 반박
- 망 중립성 원칙: 인터넷 트래픽에 대해 데이터 내용이나 유형을 따지지 않고 생산·소비 주체에게 차별 없이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

 

개인적인 소소한 리뷰..

온라인 컨텐츠 업계에서 넷플릭스, 유튜브 등 해외 콘텐츠 사업이 국내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나 통신망 업계와의 적절한 이익 분배를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수익 배분이나 비용 지불이 필요할 것이라고는 생각됩니다.

다만, 국내 시장에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넷플릭스가 '구독료 인상' 카드로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고, 이후 만약 넷플릭스가 항소하고 SK브로드밴드가 패소하는 경우에도 결국 품질 유지 비용을 통신료 인상으로 전가할 것으로 생각되어, 이 모든 분쟁이 결국 모두 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돌아갈 것 같다는 우려가 듭니다.

법원에서 이러한 분쟁이 있었던 만큼 정부에서 소비자에게 너무 가혹한 부담이 돌아가지 않도록 두 업계를 잘 조정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금리인상 예고 파장]

 

기사3. 지붕 뚫고 하이킥…코스피 3302 가보지 않은 길 간다

“가계·기업 이자부담 커져 내달 이주열 한은 총재와 협의”

[요약]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사실상 공식화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한은의 금리 인상이 재난지원금을 통한 경기 진작과 상충되는 면이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에 “금리가 인상된다면 가계·기업의 금리 부담이 커질 것으로 생각돼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밝힘

- 경기 부양을 목표로 하는 정부 재정정책과 물가관리를 위한 한은 통화정책 간 충돌이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통화당국 양대 수장이 머리를 맞댈 가능성 시사

- 여당 내에서도 기준금리 인상의 파장을 우려하여, 윤후덕 기재위 위원장은 회의 말미에 “지금 예상하는 올해 30조원 이상의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추가적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국채 발행량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라고” 홍 부총리에게 당부함

 

기사4. “대출금리 올라도 집값 영향 제한적”…더 중요한 건 주택공급

“기준금리 0.5%P 올라도

공급난 심해 상승흐름 지속”

 

금리인상 횟수·속도 따라

원리금 상환 부담이 ‘변수’

 

유럽, 기준금리 1%P 상승 시

집값 하락폭 2년 후 최대로

서울 공급난 숨통 틔는 시점

공교롭게도 2023년 ‘주목’

[요약]

- 기준금리 인상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부동산에도 압력을 주는 대표적인 변수

-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은 주택 공급·기대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얽혀 결정되는데, 금리 인상만으로 하락세로 전환시키기엔 다른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당장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지배적

- 매매·전세 등 주택시장 전반에서 공급이 부족한 데다 정부가 부동산 대출과 관련해선 강한 규제를 이미 시행한 만큼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

- 2021년 4월 현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2.73%인데, 내년 초까지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오른다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 정도가 될 듯하여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주택 공급 문제: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주택 입주물량은 27만3600가구로 지난해(36만2800가구)보다 25% 줄어들어 2018~2019년과 비교하면 30~40% 가까이 낮아졌으며, 임대차법 등의 영향으로 전·월세 매물이 부족해지면서 주택 임차 가격이 계속 뛰고 있음

- 물론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거나 시장 예상보다 빨리 뛸 경우에 대출 원리금 상환에 부담이 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에 압박이 되어, 지속적으로 급등하는 분위기는 막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음

- 유럽경제정책센터(CEPR)가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단기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주택가격은 2년 후 가장 많이 떨어졌고, 평균 0.7% 하락했다.

- 그러나 공교롭게 2년 뒤 꽉 막혀 있던 서울·수도권 공급 문제가 다소 풀리는 시점(2017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고 서둘러 인허가를 받았던 물량(7만4984가구)이 2023년부터 2~3년에 걸쳐 입주를 시작)으로, 금리 인상과 공급 문제 해결이 제대로 맞물리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의외로 클 수 있음

 

기사5. “빚투 시련이 시작된다”…금리 1%P 뛰면 가계 이자부담 12조 ↑

韓銀 예고에 대출금리 벌써 꿈틀

빚으로 버티는 좀비기업들 비상

[요약]

-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를 올리겠다고 선언하면서 ‘빚투’에 나선 가계는 급증하는 대출이자 부담으로 시련이 시작됐고, 은행 빚으로 버티던 ‘좀비기업’들은 문 닫을 위기에 직면

- 25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의 대출 금리 기준이 되는 은행채 금리가 오르면서, 이날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코픽스신규·신잔액 기준)는 2.49~3.74%로 지난 1일 2.37~3.62% 대비 0.12%포인트 올랐고, 전세자금대출(주택금융공사) 금리는 이달 초 2.47%에서 25일 기준 2.60%로 올랐으며, 신용대출 금리도 2.66%에서 2.79%로 0.13%포인트 상승함

- 금융권 관계자는 시장 금리가 오르면서 은행들이 대출 금리는 더 빨리 올리는 반면 예금 금리는 가장 늦게 올려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하는 와중에 개인과 기업은 이자 부담만 커져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

- 25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자산 5000억원 이하(중소기업 기준) 상장기업은 855곳인데, 이 중 75곳(8.8%)은 이자보상배율이 1보다 작음(벌어들이는 이익으로 빚 못 갚고 있음)

- 한은에 따르면 1분기 말 현재 가계신용은 1765조원으로 작년 1분기 말(1611조4000억원)보다 무려 9.5%(153조6000억원)나 불어났음

- 한은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개인대출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이자는 11조8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

 

개인적인 소소한 리뷰..

아직 무주택자인 저에게 부동산 시장 및 대출 관련 이슈는 매우 민감한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최근 급등한 부동산 가격에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고 또 그 조정을 한은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러한 좋은 의미의 정책이 금융권의 사적 이익 추구(대출금리는 높이되 예금금리는 낮춤)와 맞물려서 모든 부담이 가계와 중소기업들에게 더 힘든 굴레로 죄어오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또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기사에도 나와있듯이 2023년에 공급이 많이 풀리지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영향을 줄지, 그리고 실거주를 위한 무주택자들이 주택 구입할 때 더 힘들게 하지는 않을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