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 스크랩] 가상화폐를 증권형 코인으로 도입 / 하반기 경제정책(상생소비지원금, 코세페, 소비쿠폰, 청년통장)

[경제뉴스 스크랩] 가상화폐를 증권형 코인으로 도입 / 하반기 경제정책(상생소비지원금, 코세페, 소비쿠폰, 청년통장)

 

 

기사출처: 매일경제신문

---

[증권형 코인 도입]

 

기사1. 기초자산 있는 코인 만들고 이름뿐인 가상화폐는 퇴출

정부 ‘증권형 토큰’ 도입

자본시장법 적용 추진

[요약]

- 정부가 기초자산이 있는 가상화폐인 ‘증권형 토큰’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

- 증권형 토큰: 발행하는 토큰에 대해 배당, 토지, 이자 등 구체적인 자산이 매칭되는 토큰

-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으면 증권형 토큰 발행(STO)이 가능해지고 이 토큰이 거래되는 과정에서 각종 투자자 보호 조치도 만들어 제도권의 규제를 받게 됨

- 28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는 증권형 토큰 발행을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포섭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

- 투자계약증권: 투자자가 다른 사람과의 공동 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라 손익을 받는 계약상 권리가 표시된 것

- 만약 가상화폐가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면, 코인 발행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50명 이상 다수에게 투자금을 모집할 때 금융위 심사를 받아야 함

- 금융위 심사 절차는 모집 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증권신고서’를, 10억원 미만일 땐 ‘소액공모 공시 서류’를 내야 하고, 투자자들을 위한 투자설명서도 제출해야 하며, 만약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음

 

기사2. 가상화폐, 증권형 토큰으로 제도권 첫발…‘투자자 보호’ 길 열어

증권형 토큰에 자본시장법 적용 의미는

특금법으로 거래소 규제 이어

정부, 발행과정에 사실상 개입

보다 적극적인 ‘관리 모드’로

 

‘증권성’ 개념 정의 아직 안돼

실제 적용까지는 산 넘어 산

 

美선 이미 증권형 토큰 발행 시

기존 증권과 동일한 규제 적용

[요약]

- 금융위원회가 혼탁해진 가상화폐 시장을 바로잡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증권형토큰(Security Token) 발행을 자본시장법 안으로 끌어들여, 가상화폐 발행사로부터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받아 직접 심사한 뒤 살아남을 코인을 걸러내려고 함

- 현재 가상화폐는 근거 자산 없이 무분별하게 발행돼 가격 급등락이 심하고 발행사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금융위가 추진하는 증권형토큰은 기초자산이 있는 경우(증권성이 있는 경우)만 토큰으로 허용해주겠다는 것임

- 배당 등 이익을 얻으려 보유하는 코인은 ‘증권형토큰’으로, 블록체인 플랫폼 안에서 다양한 서비스에 사용되는 코인은 ‘유틸리티토큰’으로 분류되는데, 대부분 가상화폐가 여러 가지 성격을 동시에 띠고 있어 금융위 해석에 따라 증권성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큼

- 부동산 지분을 토큰화한 ‘부동산수익증권(Digital Asset Backed Securities·DABS)’과, 지식재산권 등 법적 권리를 토큰화한 것은 ‘증권형토큰’으로 간주될 예정

*DABS

DABS는 신탁사가 위탁받은 자산을 기초로 발행한 수익증권을 블록체인 기술로 디지털화한 토큰이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로 정부의 영업 승인을 받은 카사코리아와 루센트블록, 세종텔레콤, 엘리시아가 대표적인 예다. DABS가 자본시장법으로 편입되면 앞으로 이들 업체는 증권신고서를 낸 뒤 토큰을 발행해야 한다.

- 비트코인이 유행한 이후 국내에서 무분별하게 발행된 탈중앙화된 가상화폐는 코인을 발행한 재단과 투자자 사이에 특정 계약 없이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증권형토큰으로 보기 어려움

- 금융위는 미국에서 진행될 규제와 유사하게 가상화폐를 규제하려고 함

*미국 규제 방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18년 증권형토큰공개(STO)에 기존 증권 발행과 같은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발행사는 공시를 하고 재무제표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대신 SEC는 증권형토큰을 발행했음에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곳은 엄격하게 다룬다. 최근 SEC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리플이 대표적인 예다. 리플 발행사인 리플랩스의 성공에 따라 리플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투자자들이 알고 리플을 사들여 ‘증권’에 해당한다는 게 SEC 주장이다.

- 실제로 가상화폐가 자본시장법에 적용이 되면, 사실상 프로젝트로 발행·판매되는 상당수 가상화폐가 ‘증권성’을 갖고 있어 규제 속으로 들어와, 자본시장처럼 가상화폐 발행을 사실상 정부가 관리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음

- 여전히 가상화폐에 부정적인 금융위가 증권신고서에 대해 승인을 하지 않거나 차일피일 미룰 수도 있어 사실상 가상화폐 발행이 어려워질 수 있음

- 권오훈 변호사는 “미국과 규제 방향은 같지만, 미국은 문제없으면 허용해주는 ‘네거티브 규제’지만 ‘포지티브 규제’인 한국은 안 해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고, 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인 구태언 변호사는 “만약에 금융위가 가상화폐 발행 때 사고파는 걸 ‘투자계약’으로 본다면, ICO를 금융위에 신고하고 진행하라는 의미”라고 말함

- 금융위는 태스크포스(TF) 내 ‘제도점검반’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의 제도권 편입 관련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상화폐 관련 법안에 낼 의견을 검토 중

 

개인적인 소소한 리뷰..

평소 큰 관심을 갖고 있어 별도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공부하고 있었던 가상화폐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의 직접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기사였습니다.가상화폐, 디파이 시스템이란 것이 정부의 중앙집권적인 시장, 금융 통제를 벗어나고객 대 고객 사이에 탈중앙화된 시스템인데, 이를 정부에서 법의 테두리라는 명목으로 보호하고자 하면 이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 아닌지 하는 우려가 듭니다. 물론, 이러한 통제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현재 많은 범죄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막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통제로 인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상화폐가 다시 통제로 이어진다는 아이러니함이 느껴지지만, 부디 전문가분들이 이러한 의미를 잘 살리면서도 악질 범죄에 쓰이지 않게 하는 중간선을 잘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하반기 경제정책]

 

기사3. “소비 불붙여라”…신용카드 더 쓰면 최대 30만원 돌려준다

내수살리기 팔 걷은 정부

 

月평균 카드 100만원 썼다면

153만원 쓸 땐 5만원 캐시백

 

온누리상품권 더 싸게 판매

10만원짜리 9만원으로

외식·스포츠 쿠폰도 늘려

 

“지원금 사용처 제한 많아

소비진작 효과 미미” 지적도

[요약]

- 정부는 4%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반기 내수 회복이 최대 관건이라는 판단 아래, 내수·소비 활성화할 수 있는 대대적인 지원책을 시행

- 정부는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내수 진작을 위해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1인당 최대 30만원을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을 신설한다고 밝힘

-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카드사용액에 대해 그다음 달 10%를 카드 충전금 형태로 환급해줌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카드 지출액이 100만원인 사람이 8월에 153만원을 사용했다면 3%에 해당하는 3만원을 초과한 50만원에 대해 10%인 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음)

- 캐시백은 매월 10만원 한도로 지급되며 총예산은 1조원 수준

-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많은 골목상권으로 소비가 몰리도록,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소 사용액이나 차량구입비 등은 혜택에서 제외되며, 이는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을 산정할 때도 마찬가지임

- 정부는 3개월간 상생소비지원금을 시행한 후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

- 문화·예술·공연·체육·외식 등 코로나 피해가 특히 심했던 분야의 소비 증대를 위해 프로스포츠관람권(100만명), 영화쿠폰(167만명), 철도·버스쿠폰(14만명), 체육쿠폰(40만명), 통합문화이용권(20만명), 농수산물쿠폰(1100만명)의 6대 소비쿠폰·바우처를 추가 발행한다.

- 정부가 대형 유통매장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던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를 지역·골목상권까지 참여하는 대대적 소비 진작 이벤트로 활성화하겠다는 계획

-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물량을 코세페 기간 동안 8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3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할인율을 5%에서 10%로 두 배 상향한 온누리상품권을 특별 판매하기로 함

- 집단면역 전 과도기 상황에서 국제 관광이 부분 재개될 수 있도록 방역 안전국가와 트래블버블(여행안전권역)을 7월 중 시작하고, 면세 쇼핑과 연계한 국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출발·도착 공항이 다른 무착륙 관광 비행 상품도 새롭게 운영할 계획

- 정부의 내수 활성화 기대와 달리 상생소비지원금은 지역화폐와 유사하면서도 사용처가 크게 제한돼 소비 진작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

 

기사4. 10만원 저축 땐 10만원 더 주는 청년통장 나온다…3년간 720만원 목돈 마련

최저임금 받는 청년, 3년 저축하면 720만원 목돈마련

정부, 민심 이반에 MZ세대 달래기…‘퍼주기’ 논란도

 

[요약]

- 28일 여당·청와대 및 정부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부터 청년들(만 19~39세)을 소득수준에 따라 3구간으로 구분해 구간별 맞춤형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 맞춤형 청년 자산 형성 프로그램은 일자리·부동산 박탈감에 민심이 크게 이반한 MZ세대(20·30대)를 달래기 위한 조치로, 박성민 청와대 청년비서관과 국무총리실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현재 ‘튼튼한 청년 희망사다리 프로그램’ 등 청년 정책 종합세트를 준비하고 있음

<소득구간 Ⅰ - 최저임금 이하·중위소득 100%(4인 가구 기준 488만원) 이하>

- 청년내일저축계좌(가칭)를 통해 월 10만원씩 3년 동안 적금을 부을 경우 정부가 매달 10만원씩 매칭해서 지원

- 3년 만기를 채우면 최대 72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게 됨

<소득구간 Ⅱ - 월 274만원(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저축 시 정부가 시중 이자에 적금 기간에 따라 추가 2~4% 금리를 지원

<소득구간 Ⅲ>

-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펀드에 가입 가능

 

 

개인적인 소소한 리뷰..

코로나19로 경제가 마비되고 소비가 위축되었었는데, 백신접종 등으로 경제회복의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사용되는 상생소비지원금으로 알고있는데, 실제 소상공인에서만 쓸 수 있다 하니 실제로 이 정책지원이 적용에 한계가 있겠구나라는 우려부터 들었습니다.개인적인 생각이고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는 있지만, 정부에서 상생소비지원금 뿐만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바우처 및 소비쿠폰 증설 등으로 소비진작 효과를 누리기 보다는, 이러한 경제위기 속에서도 꾸준히 오르고 있는 물가 진정에 더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청년정책의 경우에도, 최근 청년세대에서 야당 당대표가 선발이 되었고 이로 인한 사회적 영향 때문에, 너무 급급하게 여당에서도 청년 비서관을 세운 것이 아닌가하는 뉴스보도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청년 위주의 정책 때문에 세대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청년에게 얼마나 큰 효과를 주는 정책인지 고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