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자유

[경제뉴스 스크랩] 2년차 코로나..방역대책은 여전히 혼란 / 뉴욕증시 폭락

기사출처: 매일경제신문

[2년차 코로나..방역대책은 여전히 혼란]

기사1. “40도 고열 호소하는데 타이레놀 2알 전부” 속속 드러나는 군 실책 정황

“간부들 무조건 버티라고만 해”

승조원 부모, 軍 부실대응 주장

감염자 역학조사도 실시 안해

최초 전파원인 아직도 못 밝혀

교체 부대원 감염 노출 우려도

귀국 301명 軍병원 분산치료

野 “책임 규명” 국정조사 요구

[요약]

*청해부대 집단감염 논란 및 군 해명

1. 질병청 & 군 ‘미군 제공 백신 해외 반출 불가’ 관련
  1) 국방부 합참: 해외 파병 부대에 백신을 보내려고 했지만 질병청이 국외 반출이 안 된다고 해서 접었다는 입장을 낸 적 없음
  2) 질병관리청: 합참과 논의한 적 없음

2. 병사들의 코로나19 증세 호소에 군 간부 묵인 의혹
  1) 파병부대 가족: 병사들이 고열로 코로나19 가능성 호소, 군 간부들이 묵인했음
  2) 합참: 청해부대 군의관이 단순 감기로 판단, 함정 내 엑스레이 및 항체검사 결과를 영상으로 의무사령부에 전송하였으나, 역시 감기 소견이었음

-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된 청해부대원들이 국내로 급하게 호송되는 초유의 사태 발생

- 군은 국내 복귀의 시급성을 이유로 정확한 감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아직까지 실시하지 않는 등 부실한 사후 조치도 드러남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청해부대원들의 코로나19 의심 증상 호소를 군 간부들이 묵살했고, 병사들이 열이 40도까지 오르는데도 외부인을 만나 적이 없다는 이유로 코로나19가 아니라며 감기약을 두 알씩 주면서 버티라고 했다고 주장함

- 국방위원들은 지난 4월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함정 및 잠수함 등 밀폐시설에 근무하는 장병들의 우선적인 백신 접종을 강하게 요구했고, 이때 국방부 장관은 질병청과 협의해 신속하게 접종시키겠다고 답변했지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백신의 국외 반출에 대해 (합참과) 세부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힌 것을 보면 거짓말이었다고 비판

- 국방부는 정 청장의 발언과 관련 즉각적으로 “지난 2~3월 해외파병부대 등에 대한 예방접종 관련, 구두로 협의한 바 있다”라며 “다만 청해부대 파병장병 예방접종을 특정해 협의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힘

- 합참은 청해부대원에게 코로나19가 전파된 원인조차 명확히 규명해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정확한 역학조사가 이뤄져야 최초 전파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데 당장은 부대원들 국내 복귀와 방역이 우선시되는 상황이라 역학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힘

- 국방부는 문무대왕함이 지난 6월28일부터 7월1일까지 군수품 보급을 위해 나흘간 아프리카 한 항구에서 기항한 과정에서 최초 전파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추정함

- 군이 청해부대의 집단감염 원인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난 6월 출항해 이미 아프리카 아덴만 해역에 도착해 임무를 수행 중이고 앞으로 약 2주마다 보급품 선적을 위해 인근 항에 내려야 하는 청해부대 35진 역시 감염의 위험에 무방비한 것으로 예상됨

기사2. 수백만 명씩 몰리는데…질병청 서버는 ‘30만명 용량’

두차례 다운에도 증설 않고 버텨

50대 예약기간 ‘먹통’ 현상 계속

온라인엔 ‘시스템 뚫는 법’ 퍼져

[요약]

50대 코로나19 백신 예약 반응: “벌써 세 번째 리셋, 다시 접속하니 대기자 40만명”, “어제 서버 증설했다더니 이젠 시스템 오류로 무한 튕김”, “40분 기다려 드디어 내 차례 되니 다시 맨 뒷줄로 보냄. 지금 내 앞에 25만명 있음”

- 만 50~52세 대상 코로나19 백신 예약이 시작된 20일 오후 8시, 백신 사전예약 시스템 먹통 사태는 고스란히 되풀이됨

- 질병관리청이 ‘서버를 증설했다’고 밝힌 대로 전날인 19일보다 접속 진행 속도는 빨랐으나, 대기가 끝나고 접속이 되는 순간, 시스템 오류로 다시 초기화면으로 돌아가는 사태가 몇 번이나 반복됨

- 백신 예약 시스템 접속 장애는 지난 12일과 14일에 이어 19일 밤, 20일 밤 접속 장애가 이어졌지만, 정부는 안이한 대응과 운영 미숙으로 일관하고 있음

- 질병청에 따르면 만 53~54세 백신 예약이 시작된 19일에는 600만~1000만 명의 신청이 몰렸으나, 백신 사전예약 홈페이지의 질병청 서버가 처리할 수 있는 동시접속 건수는 30만 건에 불과했음

- 보건당국은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클라우드 서버가 동시접속자 쏠림 현상을 처리하지 못해 교착상태가 발생해 서버를 증설해 대응했다”라며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과 문제 해결에 대해 협업 중이지만, 예방접종 시스템은 보안시설로 지정돼 있어 위탁 업체 이외 민간 시스템통합(SI) 업체의 접근은 제한돼 있다”라고 밝힘

- 예약 시스템 마비 등 오류가 계속되자 우회 사이트를 통한 접속 등 갖가지 편법이 난무하고 있음

개인적인 소소한 리뷰..

코로나19 팬데믹이 급작스럽게 일어나면서 우리나라는 여러 다른 국가들에게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물론 이런 전대미문한 상황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는 없지만, 호평을 받아온 국가인 만큼 전세계적으로 이슈인 백신만큼은 우리나라를 위해 힘들게 일하고 계시는 파병군인들께 완벽하게 했어야 하지 않냐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스갯소리로 이것에 대해 뉴스에서 K-방역의 K가 'killing'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참 웃지못할 슬픔이 느껴졌습니다.사실 제 부모님께서도 어제 백신예약을 하다가 밤 늦게 전화가 오셨습니다. 너무오래 기다렸고 또한 계속 다시 리부팅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냐고.. 결국 동생을 통해 밤12시 넘게 예약을 하긴했지만, 자식들과 같이 살지 않는 부모님이나 이런 디지털 시대를 잘 사용하지 못하시는 세대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실지.. 제 생각보다 디지털 선구시대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긴 하지만 디지털 강국이라는 단어가 자랑스럽게 느껴지지 않는 하루였습니다.

[뉴욕증시 폭락]

기사3. 델타변이 주식 원자재 코인 다 때렸다…금 가격도 떨어졌다

델타변이 확산에…美증시 9개월 만에 최대 하락

월가 공포지수 22% 치솟아

항공·여행株 특히 치명타

국제유가도 하루 새 7% 급락

“미국 경기회복세 꺾일 수도”

[요약]

- 불과 두 달 전까지만 해도 급격한 경기 회복에 따른 조기 금리 인상 등을 우려하던 투자자들이 이제는 정반대로 경기 회복이 갑자기 꺾일 가능성에 염려를 표시함

- 그 원인으로는 미국 백신 접종률이 50%를 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는 상황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예상치 못하게 급속하게 퍼지며 “골디락스(경제가 높은 성장을 이루고 있더라도 물가상승이 없어,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지 않은 상태로 경제가 호황을 누리는 최적의 국면)” 경기 회복 기대감을 낮추고 있음

- 여기에 치사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람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까지 커지며 뉴욕 증시에서 패닉 셀링(공포 속 투자매도)이 나타남

- 월가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21.95%나 급등한 22.50을 기록해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 미국 인프라스트럭처 예산안은 공화당과 조정 과정에서 반 토막 난 1조달러대로 축소되었으며,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최근 7%에서 6.5%로 하향 조정하였음

-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세계 경제 회복이 둔화될 것이라는 염려에 유럽 증시도 9개월 만에 가장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으며, 특히 원자재, 금융, 여행주가 3% 넘게 떨어짐

- 국제유가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전 세계 경제성장이 다시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7% 넘게 하락함

- 투자자들은 국채, 금 등의 안전자산 투자 비중을 높였음

- 국제 금값은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 추세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 때문에 2영업일 연속 하락함

- 비트코인 가격도 20일 세계 증시가 출렁이면서 영향을 받아 한 달 만에 3만달러 선이 무너졌음

- 스위스 금융사인 UBP의 마호메드 카즈미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시장이 명확한 V자형 회복에서 훨씬 더 불확실한 상태로 이동하고 있으며, 백신이 (팬데믹) 상황을 종료시킬 거라는 희망이 있었지만, 투자자들은 영국 상황을 보면서 약간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말함

- 19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S&P500 지수 내 주요 섹터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상당수 주식이 고평가됐다는 인식 때문에 하락의 우려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 그러나 현지 전문가들은 기업 실적과 경제 회복 속도가 느려지면서 시장이 방어 모드에 들어서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사이클이 중간에 한 번 바뀌는 과정일 뿐이라고 평가함

- 지수 조정은 통상적인 조정 범위인 10~20% 내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측하며, 이럴 때는 몬델레즈 인터내셔널 같은 주가 변동성이 크지 않은 경기방어주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언급함

- ‘리틀 버핏’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빌 애크먼 퍼싱스퀘어캐피털 회장은 “올가을 이후 미국 경제가 매우 강력한 회복세를 보이게 될 것이며 채권 수익률을 비롯해 시중금리가 덩달아 오를 것”이라며 단기 하락세를 주식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보임

- 저점 매수에 나서더라도 경기순환주로 분류되는 소비재 주식과 중국 기술주는 성장성이 밝지 않다는 지적도 있음

- 루치르 샤르마 모건스탠리 글로벌시장 수석전략가는 “세계 경제 회복이 아직 정점에 달하지 않았다”라고 언급하며, 증시 하락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함

개인적인 소소한 리뷰..

백신접종률이 점점 높아지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적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얼마못가 델타변이, 람다변이가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매번 뉴스에서는 코로나 최대 위기라는 단어를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세계 증시도 다시 하락하는 중이라고 하니, 코로나가 어디까지 악영향을 끼칠지 참 무섭습니다.

이러한 증시 속에서도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없는 개인 투자자들은 불안한 마음에 손해보더라도 매도를 많이 할 것인데, 이렇게 전문가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얼마전 읽은 경제 도서에서도 항상 경기 사이클을 잘 보고 투자하라는 글귀가 떠오릅니다. 이렇듯 아직 부족하지만 더 많은 공부를 통해 식견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경제뉴스 스크랩] 세종시대 유물 인사동서 출토 / 제4차 국가철도망 확정

기사출처: 매일경제신문

[세종 시대 유물 인사동서 출토]

기사1. 600년 만에 깨어난 금속활자 1600점, 역사 다시 썼다

떡시루 같던 인사동 공사현장

한 겹 팔 때마다 수 세기 과거로

最古 한글 활자 등 국보급 유물

‘ㅱ·ㆅ’ 표기 활자 첫 실물 확인

구텐베르크보다 16년 앞선

1434년 제작추정 활자도 나와

천문시계 등은 잘린 채 발견

구리 재활용하려 묻어둔 듯

[요약]

- 지난 1일 서울 인사동 79 일대 상가건물 공사현장 땅속에서 출토된 오래되고 깨진 도기 항아리(잔존 높이 32㎝) 구멍에서 조선시대 금속활자 발견

- 문화재법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재개발을 앞둔 ‘서울 공평구역 제15·1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 내 유적을 조사하다가 국보급 유물이 대거 발굴

- 조선 전기 금속활자 1600여 점, 세종~중종 때 물시계의 주전(籌箭·시간을 알려주는 연결 장치), 세종 때 천문시계 일성정시의(日星定時儀) 1점, 중종~선조 때 총통류 8점, 동종(銅鐘) 1점 등 금속유물 출토

- 유적을 발굴 조사 중인 오경택 수도문물연구원장은 29일 주요 유물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20세기 건물을 철거하자 땅 아래에서 19세기 집터, 18세기 집터, 17세기 집터, 16세기 집터가 떡시루처럼 한 겹 한 겹 나왔으며, 지하 3m까지 파고 들어가자 국보급 가치가 있는 15~16세기 금속활자와 물시계, 천문시계가 대거 출토됐다”라고 밝힘

- 가장 오래된 한글 금속활자 580여 점이 발굴돼 한글 연구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됨

- 훈민정음이 창제된 시기인 15세기에만 사용되던 동국정운식 표기법 ‘ㅭ, ㆆ, ㅸ’ 등이 새겨진 금속활자가 처음으로 실물로 확인되었음

- 동국정운: 세종의 명으로 신숙주, 박팽년 등이 조선 한자음을 바로잡기 위해 간행한 우리나라 최초 표준음 운서(韻書)

- 언론 공개회에 나온 백두현 경북대 국어국문과 교수는 “조선 세조 8년(1461년)에 출간된 불교 경전 ‘능엄경언해’(능엄경을 한글로 풀이한 책)에 나온 동국정운식 표기법과 같은 한글 금속활자들과 15세기에 한정해 사용한 한글인 ‘ㅱ, ㆅ’ 등 활자도 확인했다”라며 “지금까지 발견된 한글 금속활자 중 가장 오래된 게 틀림없다”라고 말함

- 조선 금속활자인 세조 ‘을해자’(1455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보다 20년 이른 세종 ‘갑인자’(1434년)로 추정되는 한자(漢字) 활자가 다량 확인되는데, 추후 연구를 통해 ‘갑인자’로 확인되면 서양 최초 금속활자 발명가인 구텐베르크의 인쇄 시기(약 1450년)보다 16년 앞선 시기 조선 금속활자를 보유하게 돼 세계 인쇄문화 역사를 바꾸게 됨

- 옥영정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헌관리학 교수는 “1449년 조선 세종 때 갑인자로 인쇄된 불교 찬가 ‘월인천강지곡’ 주석에 있는 작은 한자 ‘火(불화)’와 일치하는 금속활자가 이번에 발굴됐다”라며, “세종 때 갑인자로 인쇄된 ‘자치통감’ ‘근사록’ ‘대학연의’에 사용된 작은 한자와 같은 활자들도 눈에 띄어 확인 중”이라고 설명함

- 이재정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은 “동국정운식 표기 한글 활자와 함께 발굴됐고, 뒷면이 사각으로 파인 금속활자는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고려하면 갑인자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함

- 전해진 게 드문 희귀 활자들인 ‘이나’ ‘시니’ ‘하며’ ‘하고’ 등 두 글자를 하나의 활자에 표기해 연결하는 어조사 역할을 한 연주활자(連鑄活字)도 10여 점 출토

- 이번 조사 지역은 종로2가 사거리 북서쪽으로, 조선 전기 한양도성 중심부인 한성부 중부 견평방(경제문화중심지)에 속하며, 주변에 관청인 의금부와 전의감을 비롯해 왕실의 궁가인 순화궁, 죽동궁 등이 위치하였음

- 출토된 유물들은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보관 중

- 금속활자를 제외한 유물들이 잘린 채 도기 항아리 안과 옆에 묻어둔 까닭으로, 오경택 수도문물연구원장은 “동(구리)이 귀하던 시절이어서 재활용하거나 재물로 보관 중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라며 “보존처리 과정에서 복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함

- 이 유물들을 언제 누가 묻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소승자총 제작 연도 1588년 이후에 묻혔다가 다시 활용되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이어진 것으로 추정됨

기사2. 자동 물시계·천문시계 부품 나와…세종의 ‘찬란한 과학유산’ 증명

[요약]

- 15세기 조선 시대 과학기술은 기록만 전해져 왔으나 이번에 발굴된 유적으로 그 실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발굴 당시 도기 항아리 내부에는 금속활자, 물시계 주전 파편이 담겨 있고, 바깥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동종, 천문시계 일성정시의, 소형화기 총통 8점 등의 파편이 쌓여 있었음

- 세종~중종 때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자동 물시계의 주전은 동판과 구슬방출기구로 구분되는데, 주전의 형태는 ‘세종실록’에서 작은 구슬을 저장했다 방출해 자동 물시계의 시보(時報)장치를 작동시키는 장치인 주전의 기록과 일치함

- 문화재청은 “주전은 1438년(세종 20년) 제작된 흠경각 옥루이거나 1536년(중종 31년) 창덕궁에 새로 설치한 보루각의 자격루로 추정된다”라며 “기록으로만 전해져오던 조선 시대 자동 물시계의 주전 실체가 처음 확인된 것으로 의미가 크다”라고 밝힘

- 일성정시의는 낮에는 해시계로 사용되고 밤에는 해를 이용할 수 없는 단점을 보완해 별자리를 이용해 시간을 가늠한 것으로 추정되고, ‘세종실록’에 따르면 1437년(세종 19년) 세종이 4개의 일성정시의를 만든 것으로 기록되며, 이번에 출토된 유물은 일성정시의 시계 바퀴 윗면의 세 고리로 보임

- 승자총통 1점, 소승자총통 7점은 고의적으로 절단한 뒤 묻은 것으로 보이며, 총통에 새겨진 명문을 통해 계미년 승자총통(1583년)과 만력 무자년 소승자총통(1588년)으로 추정됨

- 동종은 일성정시의 아랫부분에서 여러 점의 작은 파편으로 나눠 출토되었으며, 종신 상단에 ‘嘉靖十四年乙未四月日(가정십사년을미사월일)’이라는 예서체 명문이 새겨져 있어 1535년(중종 30년) 4월에 제작된 것을 알 수 있음

개인적인 소소한 리뷰..

평소 즐겨보던 우리나라 역사 영화 중 "뿌리깊은 나무", "천문" 등에서 볼 수 있었던 세종대왕 시대의 유물들이 실제로 출토되었고 그 역사적 의의 또한 높은 유물이라는 점에서 매우 놀라움과 함께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었던 기사였습니다.

흔히 조선후기에 과학을 천시하고 멀리했던 역사만 알고서 선조들이 과학 분야에 많이 관심이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생각이 영화 "천문"에서 완전히 바뀌었고 또 이렇게 실증하는 유물이 나오니 매우 신기했습니다. 매번 강대국에 치이는 그런 슬픈 역사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우리나라 역사에 항상 관심을 갖고 공부해나가는 국민이 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확정]

기사3. 김포 달래려 “5호선 검단 연장”… 영호남 눈치에 4.5조 달빛 철도

‘김부선’ 반발에…GTX-D 용산까지 ‘김용선’ 추진

B노선 공유로 서울연결 ‘절충’

국토부 “선로용량 여유 있어”

김포장기~용산 28분으로 단축

文공약 ‘광주~대구’ 기사회생

대선 前 주민·정치권 요구에

철도계획 ‘손질’ 안 좋은 선례

[요약]

- 정부가 경기도 김포에서 부천까지만 연결하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 D) 노선안을 수정해 서울까지 직통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김포 장기에서 서울 용산까지 철도 출퇴근 시간이 48분에서 28분으로 대폭 단축되고 노선 활용성도 더 커질 전망

-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싸늘한 지역 민심을 그대로 둘 순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추정되나, 다수 주민은 여전히 서울 강남을 거쳐 하남까지 연결할 것을 요구

- 사업성이 낮아 노선을 배제했던 달빛내륙철도(광주~대구)까지 4조5000억원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기로 하면서 곳곳의 철도망 신설 요구가 이어지고 있음

- 현재 김포 장기역과 부천종합운동장역 사이를 이어주는 GTX D노선은 일부 노선이 기존 GTX B노선을 공용하게 되어 장기역에서 여의도까지 24분, 용산역까지는 28분으로 이동 시간이 단축됨

- 국토부는 GTX B노선 선로 용량(부천종합운동장~용산역 270회)과 GTX B 열차 운행 횟수(예타 기준 92회) 등을 고려할 때 여유 선로 용량이 170회 이상이므로 D노선과 함께 선로를 사용하더라도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

기사4. 경제성 없는 文공약은 포함하고…김포 주민 “분노 감당해야 할 것”

강남 직결 무산에 김포 ‘울상’

“강남 접근성 기대한 김포 주민

다른 노선으로 만족 어려울 것”

여전히 ‘화약고’ 남을 가능성

GTX가 상반기 집값 상승 주도

의왕 22%·남양주 14% 올라

[요약]

- 29일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이 서울 강남 지역으로 이어지는 직결 노선이 불발되고, 원안대로 김포 장기~부천종합운동장만 연결하는 것으로 확정) 직후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김포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폭발함

- 비용 대비 편익(B/C)이 0.483에 그쳐 그동안 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지 못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업 ‘달빛내륙철도’(광주 송정~서대구 구간)가 막판 계획안에 반영된 반면 이보다 B/C가 높게 책정된 GTX D노선 강남 라인이 탈락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옴

- 지역 주민들이 GTX 노선 설치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올해 상반기 GTX 정차역 중심으로 집값 급등이 이뤄졌기 때문

-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6월 24일 기준) 경기도 아파트 가격은 의왕시(21.78%), 시흥시(20.17%), 안산시(18.74%), 남양주시(13.96%), 양주시(13.27%), 의정부시(12.88%), 고양시(11.40%) 등 GTX 기대감이 강한 지역 위주로 상승함

- 서울 왕십리역과 인접한 성동구 서울숲삼부 아파트 전용 84㎡는 지난 4월 13억9000만원에 거래되어 연초 대비 2억원가량 뛰었고, 주변 신축 아파트 단지인 왕십리역 인근 서울숲리버뷰 자이 전용 84㎡는 최근 호가가 20억원까지 나옴

- 왕십리역 인근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GTX C노선이 정차한다고 하니 집주인들이 상황을 더 지켜보자며 매물을 거둬들이는 중”이라면서 “그나마 있던 매물도 정부의 우선사업자 선정 발표 이후 호가를 1억원 이상 올리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함

- 경기도 의왕시 인덕원역 인근 부동산도 무려 세 배가량 올랐고, 이러한 상승세를 바탕으로 지난해 5.93% 상승했던 경기도 아파트 가격은 올해에만 벌써 9.86% 상승했으며, 인천 역시 올해에만 11.20% 상승하며 지난해 상승률 6.26%를 웃돌았음

개인적인 소소한 리뷰..

역세권이라는 말이 만들어질 만큼 부동산시장에 역(station)이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국토이용계획에 따라 국민들이 이용하기 편하면서 효율적인 위치에 역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정책을 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상태로도 폭등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더 기름을 붓지 않도록, 단순히 대선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정책에는 득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실이 되는 사람도 반드시 따르기 때문에, 이를 둘다 잘 헤아릴 수 있는 높은 식견을 가지고 정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뉴스 스크랩] 가상화폐를 증권형 코인으로 도입 / 하반기 경제정책(상생소비지원금, 코세페, 소비쿠폰, 청년통장)

기사출처: 매일경제신문

[증권형 코인 도입]

기사1. 기초자산 있는 코인 만들고 이름뿐인 가상화폐는 퇴출

정부 ‘증권형 토큰’ 도입

자본시장법 적용 추진

[요약]

- 정부가 기초자산이 있는 가상화폐인 ‘증권형 토큰’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

- 증권형 토큰: 발행하는 토큰에 대해 배당, 토지, 이자 등 구체적인 자산이 매칭되는 토큰

-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으면 증권형 토큰 발행(STO)이 가능해지고 이 토큰이 거래되는 과정에서 각종 투자자 보호 조치도 만들어 제도권의 규제를 받게 됨

- 28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는 증권형 토큰 발행을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포섭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

- 투자계약증권: 투자자가 다른 사람과의 공동 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라 손익을 받는 계약상 권리가 표시된 것

- 만약 가상화폐가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면, 코인 발행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50명 이상 다수에게 투자금을 모집할 때 금융위 심사를 받아야 함

- 금융위 심사 절차는 모집 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증권신고서’를, 10억원 미만일 땐 ‘소액공모 공시 서류’를 내야 하고, 투자자들을 위한 투자설명서도 제출해야 하며, 만약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음

기사2. 가상화폐, 증권형 토큰으로 제도권 첫발…‘투자자 보호’ 길 열어

증권형 토큰에 자본시장법 적용 의미는

특금법으로 거래소 규제 이어

정부, 발행과정에 사실상 개입

보다 적극적인 ‘관리 모드’로

‘증권성’ 개념 정의 아직 안돼

실제 적용까지는 산 넘어 산

美선 이미 증권형 토큰 발행 시

기존 증권과 동일한 규제 적용

[요약]

- 금융위원회가 혼탁해진 가상화폐 시장을 바로잡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증권형토큰(Security Token) 발행을 자본시장법 안으로 끌어들여, 가상화폐 발행사로부터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받아 직접 심사한 뒤 살아남을 코인을 걸러내려고 함

- 현재 가상화폐는 근거 자산 없이 무분별하게 발행돼 가격 급등락이 심하고 발행사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금융위가 추진하는 증권형토큰은 기초자산이 있는 경우(증권성이 있는 경우)만 토큰으로 허용해주겠다는 것임

- 배당 등 이익을 얻으려 보유하는 코인은 ‘증권형토큰’으로, 블록체인 플랫폼 안에서 다양한 서비스에 사용되는 코인은 ‘유틸리티토큰’으로 분류되는데, 대부분 가상화폐가 여러 가지 성격을 동시에 띠고 있어 금융위 해석에 따라 증권성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큼

- 부동산 지분을 토큰화한 ‘부동산수익증권(Digital Asset Backed Securities·DABS)’과, 지식재산권 등 법적 권리를 토큰화한 것은 ‘증권형토큰’으로 간주될 예정

*DABS

DABS는 신탁사가 위탁받은 자산을 기초로 발행한 수익증권을 블록체인 기술로 디지털화한 토큰이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로 정부의 영업 승인을 받은 카사코리아와 루센트블록, 세종텔레콤, 엘리시아가 대표적인 예다. DABS가 자본시장법으로 편입되면 앞으로 이들 업체는 증권신고서를 낸 뒤 토큰을 발행해야 한다.

- 비트코인이 유행한 이후 국내에서 무분별하게 발행된 탈중앙화된 가상화폐는 코인을 발행한 재단과 투자자 사이에 특정 계약 없이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증권형토큰으로 보기 어려움

- 금융위는 미국에서 진행될 규제와 유사하게 가상화폐를 규제하려고 함

*미국 규제 방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18년 증권형토큰공개(STO)에 기존 증권 발행과 같은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발행사는 공시를 하고 재무제표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대신 SEC는 증권형토큰을 발행했음에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곳은 엄격하게 다룬다. 최근 SEC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리플이 대표적인 예다. 리플 발행사인 리플랩스의 성공에 따라 리플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투자자들이 알고 리플을 사들여 ‘증권’에 해당한다는 게 SEC 주장이다.

- 실제로 가상화폐가 자본시장법에 적용이 되면, 사실상 프로젝트로 발행·판매되는 상당수 가상화폐가 ‘증권성’을 갖고 있어 규제 속으로 들어와, 자본시장처럼 가상화폐 발행을 사실상 정부가 관리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음

- 여전히 가상화폐에 부정적인 금융위가 증권신고서에 대해 승인을 하지 않거나 차일피일 미룰 수도 있어 사실상 가상화폐 발행이 어려워질 수 있음

- 권오훈 변호사는 “미국과 규제 방향은 같지만, 미국은 문제없으면 허용해주는 ‘네거티브 규제’지만 ‘포지티브 규제’인 한국은 안 해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고, 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인 구태언 변호사는 “만약에 금융위가 가상화폐 발행 때 사고파는 걸 ‘투자계약’으로 본다면, ICO를 금융위에 신고하고 진행하라는 의미”라고 말함

- 금융위는 태스크포스(TF) 내 ‘제도점검반’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의 제도권 편입 관련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상화폐 관련 법안에 낼 의견을 검토 중

개인적인 소소한 리뷰..

평소 큰 관심을 갖고 있어 별도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공부하고 있었던 가상화폐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의 직접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기사였습니다.가상화폐, 디파이 시스템이란 것이 정부의 중앙집권적인 시장, 금융 통제를 벗어나고객 대 고객 사이에 탈중앙화된 시스템인데, 이를 정부에서 법의 테두리라는 명목으로 보호하고자 하면 이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 아닌지 하는 우려가 듭니다. 물론, 이러한 통제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현재 많은 범죄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막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통제로 인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상화폐가 다시 통제로 이어진다는 아이러니함이 느껴지지만, 부디 전문가분들이 이러한 의미를 잘 살리면서도 악질 범죄에 쓰이지 않게 하는 중간선을 잘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반기 경제정책]

기사3. “소비 불붙여라”…신용카드 더 쓰면 최대 30만원 돌려준다

내수살리기 팔 걷은 정부

月평균 카드 100만원 썼다면

153만원 쓸 땐 5만원 캐시백

온누리상품권 더 싸게 판매

10만원짜리 9만원으로

외식·스포츠 쿠폰도 늘려

“지원금 사용처 제한 많아

소비진작 효과 미미” 지적도

[요약]

- 정부는 4%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반기 내수 회복이 최대 관건이라는 판단 아래, 내수·소비 활성화할 수 있는 대대적인 지원책을 시행

- 정부는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내수 진작을 위해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1인당 최대 30만원을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을 신설한다고 밝힘

-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카드사용액에 대해 그다음 달 10%를 카드 충전금 형태로 환급해줌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카드 지출액이 100만원인 사람이 8월에 153만원을 사용했다면 3%에 해당하는 3만원을 초과한 50만원에 대해 10%인 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음)

- 캐시백은 매월 10만원 한도로 지급되며 총예산은 1조원 수준

-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많은 골목상권으로 소비가 몰리도록,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소 사용액이나 차량구입비 등은 혜택에서 제외되며, 이는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을 산정할 때도 마찬가지임

- 정부는 3개월간 상생소비지원금을 시행한 후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

- 문화·예술·공연·체육·외식 등 코로나 피해가 특히 심했던 분야의 소비 증대를 위해 프로스포츠관람권(100만명), 영화쿠폰(167만명), 철도·버스쿠폰(14만명), 체육쿠폰(40만명), 통합문화이용권(20만명), 농수산물쿠폰(1100만명)의 6대 소비쿠폰·바우처를 추가 발행한다.

- 정부가 대형 유통매장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던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를 지역·골목상권까지 참여하는 대대적 소비 진작 이벤트로 활성화하겠다는 계획

-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물량을 코세페 기간 동안 8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3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할인율을 5%에서 10%로 두 배 상향한 온누리상품권을 특별 판매하기로 함

- 집단면역 전 과도기 상황에서 국제 관광이 부분 재개될 수 있도록 방역 안전국가와 트래블버블(여행안전권역)을 7월 중 시작하고, 면세 쇼핑과 연계한 국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출발·도착 공항이 다른 무착륙 관광 비행 상품도 새롭게 운영할 계획

- 정부의 내수 활성화 기대와 달리 상생소비지원금은 지역화폐와 유사하면서도 사용처가 크게 제한돼 소비 진작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

기사4. 10만원 저축 땐 10만원 더 주는 청년통장 나온다…3년간 720만원 목돈 마련

최저임금 받는 청년, 3년 저축하면 720만원 목돈마련

정부, 민심 이반에 MZ세대 달래기…‘퍼주기’ 논란도

[요약]

- 28일 여당·청와대 및 정부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부터 청년들(만 19~39세)을 소득수준에 따라 3구간으로 구분해 구간별 맞춤형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 맞춤형 청년 자산 형성 프로그램은 일자리·부동산 박탈감에 민심이 크게 이반한 MZ세대(20·30대)를 달래기 위한 조치로, 박성민 청와대 청년비서관과 국무총리실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현재 ‘튼튼한 청년 희망사다리 프로그램’ 등 청년 정책 종합세트를 준비하고 있음

<소득구간 Ⅰ - 최저임금 이하·중위소득 100%(4인 가구 기준 488만원) 이하>

- 청년내일저축계좌(가칭)를 통해 월 10만원씩 3년 동안 적금을 부을 경우 정부가 매달 10만원씩 매칭해서 지원

- 3년 만기를 채우면 최대 72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게 됨

<소득구간 Ⅱ - 월 274만원(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저축 시 정부가 시중 이자에 적금 기간에 따라 추가 2~4% 금리를 지원

<소득구간 Ⅲ>

-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펀드에 가입 가능

 

개인적인 소소한 리뷰..

코로나19로 경제가 마비되고 소비가 위축되었었는데, 백신접종 등으로 경제회복의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사용되는 상생소비지원금으로 알고있는데, 실제 소상공인에서만 쓸 수 있다 하니 실제로 이 정책지원이 적용에 한계가 있겠구나라는 우려부터 들었습니다.개인적인 생각이고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는 있지만, 정부에서 상생소비지원금 뿐만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바우처 및 소비쿠폰 증설 등으로 소비진작 효과를 누리기 보다는, 이러한 경제위기 속에서도 꾸준히 오르고 있는 물가 진정에 더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청년정책의 경우에도, 최근 청년세대에서 야당 당대표가 선발이 되었고 이로 인한 사회적 영향 때문에, 너무 급급하게 여당에서도 청년 비서관을 세운 것이 아닌가하는 뉴스보도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청년 위주의 정책 때문에 세대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청년에게 얼마나 큰 효과를 주는 정책인지 고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경제뉴스 스크랩] ‘망사용료 분쟁’ 넷플릭스 1심 패소 / 금리인상 예고 파장(부동산 시장, 가계 및 기업 부채부담)

기사출처: 매일경제신문

[통신망 사용료 분쟁 – 넷플릭스 vs. SK브로드밴드]

기사1. 넷플릭스에 ‘망사용료’ 받을 길 열렸다

법원, 통신망 대가 분쟁 SK 손들어줘…“지급방식은 협의”

국내 통신업계, 구글·디즈니플러스와 협상 때 유리한 고지

[요약]

-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해외 사업자가 ‘국내 망 이용 대가를 내야 하는지’를 따졌던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소송) 1심을 원고 패소로 판결

- 재판부는 망 사용에 따른 채무를 인정하되, 대가 지급 방식 등은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 결정할 문제라고 판단

-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의 고화질 영화나 드라마에서 유발하는 트래픽 부담이 크기 때문에 상응하는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

- 트래픽이 늘어나면 통신사는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 투자를 해야 하고, 이러한 이유로 아마존이나 네이버, 카카오 같은 사업자들이 국내 통신사업자에게 ‘이용 대가’를 지불함

- 넷플릭스는 이미 미국에서 통신사(ISP 파트너사)에 캐시서버(오픈커넥트) 유지를 위한 대가를 지불했고, 국내에도 캐시서버를 지어서 지원할 테니 나머지 이용자들을 위한 투자는 국내 통신사업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

- 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나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과 한국 진출을 앞두고 있는 디즈니플러스에도 망 이용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줌

- 넷플릭스 측은 이날 “전 세계 어느 법원이나 정부 기관도 콘텐츠사업자로 하여금 통신사에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하도록 강제한 예가 없다”며 반박

기사2. 넷플릭스 망사용료 최소 수백억 예상…무임승차 제동 걸렸다

망사용료 분쟁’ 넷플릭스 1심 패소…향후 파장은

넷플릭스보다 트래픽 적은

네이버도 年700억 사용료 내

"역차별 해소" 업계 일단 환영

하루이용자 174만명 넷플릭스

요금 올려 비용 떠넘길 우려

디즈니플러스·아마존프라임

한국 진출 앞두고 계산 분주

[요약]
- 재판부는 25일 망 이용 대가 소송 1심에서 넷플릭스에 패소 결정을 하면서도,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끼리 합의할 사항이지, 법원에 호소할 쟁점은 아니라고 주장
- 넷플릭스를 비롯한 해외 콘텐츠 사업자(CP)와 SK브로드밴드를 비롯한 ISP 업계 양측 갈등의 핵심 쟁점은 ‘망 이용 대가’를 무엇으로 정의하느냐임
- SK브로드밴드 주장: 국내 넷플릭스 가입자가 폭증하면서 데이터 전송량(트래픽)이 급증했고, 통신망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추가 비용을 내야 함
- 넷플릭스 주장: 망 품질 관리 의무는 ISP에게 있는 만큼 CP인 우리가 망 이용 대가를 낼 이유가 없음(유튜브를 서비스하는 구글과 국내 이용자 1432만명을 확보한 페이스북도 마찬가지)
- 그러나 넷플릭스도 다른 나라에서 망 이용 대가 명목은 아니지만 통신사업자에게 수익 일부를 배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음
- 국내 콘텐츠 사업 업계를 살펴보면, 네이버는 2016년 기준 망 이용 대가 734억원, 카카오는 300억원, 아프리카TV는 150억원 수준의 망 이용 대가를 통신사 측에 낸 것으로 추정되나, 구글 유튜브와 넷플릭스는 국내에서 ‘캐시서버 비용’ 명목으로 수억 원 수준만 부담하는 실정
- 넷플릭스는 망 이용 대가가 아니더라도 국내외 여러 사업자(LG유플러스 및 KT)와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맺은 바 있음
- 이번 판결은 각국 정부가 IT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한국도 지난해부터 관련 규정을 강화해온 흐름과도 유사함
- 과기정통부는 2020년 이른바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2021년부터 직전 연도 10~12월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소통량의 1% 이상인 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올해 대상 사업자는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 넷플릭스는 특정 서비스에 망 이용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콘텐츠 차별을 금지하는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해왔고, 이에 대해 ISP 업계는 "예를 들면 차량 1만대를 운행하는 사업자와 1대를 모는 사람이 똑같은 교통분담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나 마찬가지"라고 반박
- 망 중립성 원칙: 인터넷 트래픽에 대해 데이터 내용이나 유형을 따지지 않고 생산·소비 주체에게 차별 없이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

개인적인 소소한 리뷰..

온라인 컨텐츠 업계에서 넷플릭스, 유튜브 등 해외 콘텐츠 사업이 국내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나 통신망 업계와의 적절한 이익 분배를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수익 배분이나 비용 지불이 필요할 것이라고는 생각됩니다.

다만, 국내 시장에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넷플릭스가 '구독료 인상' 카드로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고, 이후 만약 넷플릭스가 항소하고 SK브로드밴드가 패소하는 경우에도 결국 품질 유지 비용을 통신료 인상으로 전가할 것으로 생각되어, 이 모든 분쟁이 결국 모두 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돌아갈 것 같다는 우려가 듭니다.

법원에서 이러한 분쟁이 있었던 만큼 정부에서 소비자에게 너무 가혹한 부담이 돌아가지 않도록 두 업계를 잘 조정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금리인상 예고 파장]

기사3. 지붕 뚫고 하이킥…코스피 3302 가보지 않은 길 간다

“가계·기업 이자부담 커져 내달 이주열 한은 총재와 협의”

[요약]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사실상 공식화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한은의 금리 인상이 재난지원금을 통한 경기 진작과 상충되는 면이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에 “금리가 인상된다면 가계·기업의 금리 부담이 커질 것으로 생각돼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밝힘

- 경기 부양을 목표로 하는 정부 재정정책과 물가관리를 위한 한은 통화정책 간 충돌이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통화당국 양대 수장이 머리를 맞댈 가능성 시사

- 여당 내에서도 기준금리 인상의 파장을 우려하여, 윤후덕 기재위 위원장은 회의 말미에 “지금 예상하는 올해 30조원 이상의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추가적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국채 발행량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라고” 홍 부총리에게 당부함

기사4. “대출금리 올라도 집값 영향 제한적”…더 중요한 건 주택공급

“기준금리 0.5%P 올라도

공급난 심해 상승흐름 지속”

금리인상 횟수·속도 따라

원리금 상환 부담이 ‘변수’

유럽, 기준금리 1%P 상승 시

집값 하락폭 2년 후 최대로

서울 공급난 숨통 틔는 시점

공교롭게도 2023년 ‘주목’

[요약]

- 기준금리 인상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부동산에도 압력을 주는 대표적인 변수

-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은 주택 공급·기대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얽혀 결정되는데, 금리 인상만으로 하락세로 전환시키기엔 다른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당장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지배적

- 매매·전세 등 주택시장 전반에서 공급이 부족한 데다 정부가 부동산 대출과 관련해선 강한 규제를 이미 시행한 만큼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

- 2021년 4월 현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2.73%인데, 내년 초까지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오른다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 정도가 될 듯하여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주택 공급 문제: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주택 입주물량은 27만3600가구로 지난해(36만2800가구)보다 25% 줄어들어 2018~2019년과 비교하면 30~40% 가까이 낮아졌으며, 임대차법 등의 영향으로 전·월세 매물이 부족해지면서 주택 임차 가격이 계속 뛰고 있음

- 물론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거나 시장 예상보다 빨리 뛸 경우에 대출 원리금 상환에 부담이 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에 압박이 되어, 지속적으로 급등하는 분위기는 막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음

- 유럽경제정책센터(CEPR)가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단기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주택가격은 2년 후 가장 많이 떨어졌고, 평균 0.7% 하락했다.

- 그러나 공교롭게 2년 뒤 꽉 막혀 있던 서울·수도권 공급 문제가 다소 풀리는 시점(2017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고 서둘러 인허가를 받았던 물량(7만4984가구)이 2023년부터 2~3년에 걸쳐 입주를 시작)으로, 금리 인상과 공급 문제 해결이 제대로 맞물리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의외로 클 수 있음

기사5. “빚투 시련이 시작된다”…금리 1%P 뛰면 가계 이자부담 12조 ↑

韓銀 예고에 대출금리 벌써 꿈틀

빚으로 버티는 좀비기업들 비상

[요약]

-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를 올리겠다고 선언하면서 ‘빚투’에 나선 가계는 급증하는 대출이자 부담으로 시련이 시작됐고, 은행 빚으로 버티던 ‘좀비기업’들은 문 닫을 위기에 직면

- 25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의 대출 금리 기준이 되는 은행채 금리가 오르면서, 이날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코픽스신규·신잔액 기준)는 2.49~3.74%로 지난 1일 2.37~3.62% 대비 0.12%포인트 올랐고, 전세자금대출(주택금융공사) 금리는 이달 초 2.47%에서 25일 기준 2.60%로 올랐으며, 신용대출 금리도 2.66%에서 2.79%로 0.13%포인트 상승함

- 금융권 관계자는 시장 금리가 오르면서 은행들이 대출 금리는 더 빨리 올리는 반면 예금 금리는 가장 늦게 올려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하는 와중에 개인과 기업은 이자 부담만 커져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

- 25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자산 5000억원 이하(중소기업 기준) 상장기업은 855곳인데, 이 중 75곳(8.8%)은 이자보상배율이 1보다 작음(벌어들이는 이익으로 빚 못 갚고 있음)

- 한은에 따르면 1분기 말 현재 가계신용은 1765조원으로 작년 1분기 말(1611조4000억원)보다 무려 9.5%(153조6000억원)나 불어났음

- 한은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개인대출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이자는 11조8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

개인적인 소소한 리뷰..

아직 무주택자인 저에게 부동산 시장 및 대출 관련 이슈는 매우 민감한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최근 급등한 부동산 가격에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고 또 그 조정을 한은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러한 좋은 의미의 정책이 금융권의 사적 이익 추구(대출금리는 높이되 예금금리는 낮춤)와 맞물려서 모든 부담이 가계와 중소기업들에게 더 힘든 굴레로 죄어오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또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기사에도 나와있듯이 2023년에 공급이 많이 풀리지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영향을 줄지, 그리고 실거주를 위한 무주택자들이 주택 구입할 때 더 힘들게 하지는 않을지 의문입니다.

[경제뉴스 스크랩] 글로벌 양자컴퓨터 전쟁 - 세상을 바꿀 양자기술

기사출처: 매일경제신문

[글로벌 양자컴퓨터 전쟁 - 세상을 바꿀 양자기술]

기사1. 인류난제 풀 양자컴퓨터…中 17조 쓰는데 韓 435억

뒤처진 韓양자기술 산넘어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논의

슈퍼컴 10억년 걸릴 문제를
양자컴이 단 100초만에 풀어

[요약]
-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위치한 국내에 두 대뿐인 초전도 양자컴퓨터는 칩, 센서를 비롯해 작은 부품 하나까지 모두 국내 연구진이 만든 작품으로 365일 쉬지 않고 가동 중
- 비록 큐비트(qubit·양자컴퓨터 계산 단위) 다섯 개를 연결한 칩이지만 우리 기술로 양자컴퓨터를 만들고 최적화해 알고리즘까지 적용되었음
- 양자컴퓨터는 인류의 온갖 난제를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되며, 현재 최고 성능의 슈퍼컴퓨터가 10억년 걸려야 풀 수 있는 문제를 양자컴퓨터는 단 100초 만에 풀 수 있을 정도의 성능
-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인터뷰에서 "양자컴퓨팅으로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을 예측해 '표적치료제'를 개발하고, 탄소배출량이 많은 비료를 대체할 친환경 비료를 만들 수 있다"며 "양자 암호 기술은 2~3년 안에, 양자 클라우드 기술은 4~5년 안에 금융기관 같은 곳에서 활용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
- 최근 있었던 미·일정상회담 및 한미정상회담에서 양자 기술 협력은 주요 이슈로 논의되었으나, 한국의 관련 예산 규모는 2023년까지 435억원의 예산투입으로 타 국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
- 미국의 투입 예산규모는 2018년 이후 4년간 12억달러(약 1조3500억원)이고, 중국은 같은 기간 1000억위안(약 17조원), 일본도 매년 수천억 원씩 투입하는 상황
- 올해 IBM은 127큐비트를 개발하였는데, 연산 용량은 큐비트 1개당 2배가량 차이가 나고, 큐비트 수가 늘어나고 완벽히 작동할수록 연산 용량 차이는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지는 것을 고려하면, 기술 격차는 점점 더 커질 전망

*양자컴퓨터: 양자 컴퓨터는 양자 중첩의 지수적인 정보 표현, 양자 얽힘을 이용한 병렬 연산과 같은 양자역학적인 물리현상을 활용하여 계산을 수행하는 기계이다. 양자 전산기라고도 한다. 이러한 컴퓨터는 트랜지스터 및 커패시터 기반의 2진법 디지털 전자 컴퓨터와 완전히 다른 원리로 작동한다. 고전적인 (전통적인) 컴퓨터에서 자료의 양은 비트로 측정되며 데이터가 항상 2 개의 명확한 상태 (0 또는 1) 중 하나에 있는 2진 숫자 (비트)로 인코딩 되어야 하지만 양자 계산은 상태의 중첩으로 있을 수 있는 양자 비트 또는 큐비트를 사용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양자 컴퓨터 [Quantum computer] (물리학백과)

기사2. "코로나·기후변화 해법 찾는다"…한국 '양자컴 전쟁' 이제 첫발

2년여 개발끝 K양자컴 윤곽
모든부품 자체기술로 조달
"걸음마 뗐지만 의미있는 성과"

삼성전자, IBM 파트너로 참여
SKT 등 이통사도 적극 투자

바이든 '양자동맹' 구축하고
시진핑은 17조원 투자 지시
IBM·구글 등 IT공룡들 사활
"10년내 초격차 달성할 것"

[요약]
디지털 기술 다음은 양자 기술의 시대: 양자컴퓨터의 능력은, 이론상으로는 1000큐비트 양자컴퓨터가 개발되면 산업 전반에 '파괴적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되지만, 오류 등을 감안해 제대로 된 양자컴퓨터가 완성되려면 100만큐비트는 돼야 할 것이라는 이견도 있으나, 다만 지금까지 풀 수 없었던 사회 문제들이 풀리고 인류의 진화를 이끌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함
 
1. 글로벌 주요 기업 양자컴퓨터 개발 개요
- IBM: 2016년부터 클라우드 방식 서비스 제공. 이미 65큐비트 컴퓨터 제작, 다임러, 웰스파고, 델타항공 등에 서비스
- 구글: 하드웨어 개발 및 클라우드 서비스 준비 병행, 10년 내 1000큐비트 시대 선언
- MS: 2021년 2월부터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에 양자컴퓨터 연구 플랫폼 준비, 10년 내 1000큐비트 시대 선언
- 인텔: 반도체 기반 양자 프로세서 개발에 집중
- 아마존: 아마존웹서비스(AWS) 클라우드에 양자컴퓨팅 서비스 준비
- 알리바바: 2018년부터 자체 클라우드에 연산을 직접 실행해 볼 수 있는 서비스
 
2. 양자 기술에 대한 주요국 정부의 투자
-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 지시로 2018년부터 1000억위안(약 17조5000억원)을 투자해 양자컴퓨터를 개발하고 세계 최대 양자정보과학국가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함
- 미국은 2018년 백악관 주도로 국가 양자이니셔티브 법안을 통과시키고 수조 원의 투자 진행 중
- 최근 들어 양자컴퓨팅을 비롯한 양자 기술이 미·중 간 첨단기술 패권 갈등의 핵심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 잇단 정상회담에서 '양자 동맹'을 강조
- 미·일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된 후 양국 정부와 양자연구센터가 긴밀히 협의
- 한미정상회담에서 양자정보통신을 비롯한 양자 분야 협력이 깊이 있게 논의
 
3. 한국 기업의 양자컴퓨터 개발 상황
- 5큐비트 양자컴퓨터 개발 프로젝트: 민·관·학 협력 구도, 현재 한국 양자컴퓨터 기술 수준은 선진국보다 5~10년 정도 늦은 것이지만, 작은 규모라도 모두 자체 기술로 개발 중이기 때문에 연구 성과는 높을 것으로 기대
- 삼성전자: 2017년부터 IBM 퀀텀(Q) 네트워크 파트너로 양자컴퓨터 활용 사례를 만들고 있고, 김정상 듀크대 교수가 창업한 아이온큐에 현대자동차와 함께 투자도 함
- 이동통신 3사는 양자 보안 기술 개발 중
- SK텔레콤은 세계 1위 양자암호통신 기업 IDQ를 인수하여,국내에서 가장 많은 양자 기술 관련 특허 보유
- 국책연구기관: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원(KIST),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4. 한국 대학 양자기술 연구개발 상황
- 서울대: 양자 기술 관련 전공 교수 30명이 모여 양자과학기술포럼을 만들고 양자 연구와 생태계 저변 확대에 나섬
- 카이스트: 2018년부터 국내 최초 양자컴퓨팅 특화 연구센터 '인공지능양자컴퓨팅 ITRC'를 설립했고, 국내 대학 중 가장 많은 양자컴퓨팅 전공 교수(10명)를 확보
- 성균관대: 양자정보연구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국내 최초로 IBM Q 네트워크에 가입해 양자정보과학 생태계를 지원하고, 이곳에서는 IBM 프리미엄 65큐비트 양자컴퓨터 사용 가능
 
5. 한국 정부의 투자 상황
- 2021년 4월 열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2030년 양자 기술 4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50큐비트급 한국형 양자컴퓨팅 시스템을 2024년까지 조기 구축하겠다는 계획 공개

개인적인 소소한 리뷰..

MZ세대의 일원인 저로서는 아직도 디지털시대, 인터넷, 3차 산업혁명 등 이러한 시대가 한참 발전 중인 것 같은데, 양자시대라는 단어가 생소하면서도 놀라웠습니다. 0과 1, 2비트로 모든 것이 표현되는 디지털 체계를 벗어난 양자세계에서 현재 시대의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에 저도 기대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엄청 선구적으로 개발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소형자동차를 한 나라에서 자체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구성요소들을 개발하는 데 많은 기술이 필요한 것처럼, 비교적 낮은 성능의 양자컴퓨터지만 우리나라에서 모두 자체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에 자랑스러웠습니다.

아직은 한국 정부의 투자규모가 타 선진국에 비해서는 작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 규모 자체가 타국과 차이가 나는 점도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과학기술예산에서는 양자 기술 관련하여 많은 투자를 하여 반도체, 조선, IT기술처럼 양자 분야도 우리나라가 선구적인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